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법인을 실제 운영하지 않은 것이라면 관련 이의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이의 신청 절차가 쉽지만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시에는 차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할 수는 있고 5퍼센트 범위에서 관련 차임의 증가를 임대인 측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증거 만으로는 개인의 내밀한 정보 등에 대한 유출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원장이라는 자와의 질문자의 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좀 더 보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는 면책의 제외 대상이기는 합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별하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고 이자 약정이 별도로 없다고 하여도 대여에 대한 일반 민사 법적 이율인 5퍼센트로 정한 비율의 금원을 지급 한다고 한 점에서 청구취지가 문제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위의 청구원인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기각이 될 우려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뇌물수수죄에 있어서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됩니다. 위의 경우 해당 행위 시점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별송달을 시도하여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 공시송달 신청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추후 승소시에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응하지 않는다면 집행의 실익 역시 불투명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며, 위의 경우 과연 실제 사기인지, 기망 및 편취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막연하게 위 조항만에 대해서 장래에 발생할 법적 문제를 모두 예상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의로 보관한 물건에 대해서 보관비 등을 지급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소유를 바로 하여 처분하는 것은 오히려 횡령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사 유치권의 행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는 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등록이 되어있는지, 누구를 하여 저작권자로 등록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등록이 되지 않아도 저작권은 보호 받는 바, 별도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관련 취업규칙 등을 가지고 좀 더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