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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뇌물죄 직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체 부장과 시청에서 일하던 공무원이였던 분이 재활용 업체 선정에서

500만원 정도를 뒷돈으로 받고 일감 몰아주기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뇌물죄가 성립이 되나요?

공무원에서 퇴직한 지 한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의 자리도 약속 받았습니다.

죄의 종류와 범위가 궁금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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