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두로만 계약을 한 점에서 위 지분 투자에 대한 정리 방식 즉 추후 처분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정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관련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약정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 등이 없다면 관련 청구를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관련 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 취급자의 처리방법으로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고소의 중요한 증거가 없는 이상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황상으로 볼 경우 완전히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의 경우만에 대해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소송행위이므로 고소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에 관하여 판례는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그러므로 고소능력은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며 민법상의 행위능력과는 구별되는 것이고, 위 사안에서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충분한 미성년자인 자는 고소나 진정 등의 취소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질문자 측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고의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무혐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증거와 관련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과 증거, 조서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질의 주신 사항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당사자들이 작성한 수수료 지급계약 및 해당 우선 충단 조건의 이행 여부를 가지고 계약을 해석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일단 위의 행위가 사문서 위조 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여도 타인의 명의의 문서에 서명 등의 날인 위조) 그러나 추후 각 당사자가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위의 계약의 성질을 살펴서 위의 폐업사실이 계약 이행에 하자와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결론을 내려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기망의 관련 연락 메시지 등과 송금 내역 등으로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해당 프로그램 저작물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저작물의 기초가 되는 그림에 대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문제가 되며, 양 당사자가 협의하에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제작 등에서 미리 약정을 하여 정리했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