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신고 취하를 할 때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가요?
혹시 경찰서에 신고를 한 뒤에 신고취하를 하려는데 미성년자도 본인이 경찰서에 가기만 하면 혼자서 신고 취하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혹시 변호사 동행을 해야한다거나 하는 조건은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는 것에 있어서 변호사의 동행이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소송행위이므로 고소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에 관하여 판례는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그러므로 고소능력은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며 민법상의 행위능력과는 구별되는 것이고, 위 사안에서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충분한 미성년자인 자는 고소나 진정 등의 취소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취하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동행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면 본인이 가셔서 취하를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