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정품 기준으로 위 금원을 받은 경우라면 정품의 차액만큼 편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사기죄로 문제 삼아 볼 수는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확인을 해보아야 하고 실제 고용 주체가 누구인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계약의 부당한 연장 거절로 볼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병과의 계약을 맺은 점에서 원청사가 직군을 통폐합한다고 하여 부당 해고나 부당한 계약 연장 거절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망에 대해 증거가 보다 명확하게 보완이 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는 위 금전의 송금 기록 등으로 할 수는 있어서 기망의 고의를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증거의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위 구매자의 의견만을 갖고 바로 환불을 해야만 하는 중대한 착오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 사안을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금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보다는 민사적인 절차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소 제기 가능성과 실익 여부를 따져 사전에 검토를 통한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은 단순히 일정한 의사의 통지만의 효력만이 있고 발송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뿐,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물품 공급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 등의 민사적인 방법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탄원서는 특별한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닌 점에서 일정한 형식이나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이유와 의견 등을 간략하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 뿐만아니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바,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익명성으로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이상 이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이후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정한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반환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고 합의안의 제시에 일정한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임의로 과다한 합의금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