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 민사상 하자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라면 이는 형사 고소 사항이 아닙니다. 사기죄를 묻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편취행위, 기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카드의 디자인 만을 바꾸는 경우 등이라면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 1회 경고를 받을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됩니다.복무기간 중 통틀어 4회 이상(단, 무단지각, 무단조퇴·근무지 이탈의 경우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복무기관의 장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게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사처분 종료 후에는 다시 잔여기간을 복무해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경고와 연장복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 경고처분 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합니다.①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②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③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④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⑤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⑥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⑦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⑧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히 한 경우◇ 형사처벌☞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일정 횟수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채권 최고액에 대해서는 질문자에게 말한 사실관계가 다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금전 대여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상 렌털 계약이 종료된 이후라면 형사상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경찰에서 해결할 사안은 아니고 소유권에 기하여 해당 장비를 수거할 것을 공문 등의 형식으로 통지를 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을 하는 것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위의 경우에 대해서 사업주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질문자에 대해서 하기 어렵고 위의 사유만으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업무방해죄를 묻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위의 경우 폭행죄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상해죄로는 기소가 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 다시 상해 진단서를 작성받는다고하여도 이미 치유가 된 이상 상해죄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사용에 대한 고의와 인식이 있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라면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형사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소지만으로는 처벌하는 경우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지, 시청만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 것이기에 위의 경우 허락 유무를 떠나 성인인 경우라면 위의 정도만으로 처벌 받는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은 별개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