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그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성립 자체가 되지 않을 (원금 반환 시에)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 이에 대해서 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라고 하여 정상에 참작이 될 뿐, 처벌 자체가 불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인테리어 등의 소음의 경우는 일시적인 점에서 어느 정도 수인한도가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는 있겠으나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보면 별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40년 전이라면 이미 계약의 종료되고 소멸시효도 완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짐을 따로 보관하고 관련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공탁 등을 하는 것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판결문을 받아 보시고 관련하여 입증의 부족이 있는지, 약정금의 청구가 적절하게 된 것인지 등을 충분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판결문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가 임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치료비 및 후유 손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바, 치료비 및 치료가 완료된 경우라면 위의 합의안의 수용도 고려해 볼 만은 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글의 내용을 실제 확인을 하고 법률적으로 명예훼손적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는 특정성,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일대일의 대화나 귓속말 등은 객관적으로 타인들이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점에서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의 사례들이 모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지위가 인정되는 뇌물죄 등을 제외하는 경우라면 일반 회사의 임직원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겸직을 의도하시는 부분이 업무시간 이외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회사 분위기 등을 살펴 적절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모욕감이나 모독을 주었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당 행위를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의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을 갖추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직 폐지 결정을 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약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추후 신용 회복이나 기타 방안을 살펴볼 것이지만은 폐지로 인하여 해당 기록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