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검찰에서는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에 검찰에서 처분을 하고 처분 결과를 회신 하게 됩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언제쯤 처분 결과가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등기 우편으로 처분결과가 통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투자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약정서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애초에 공유 등기를 하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건설소장이 일정한 식당을 이용하게끔 하는 사실 자체가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문제가 될 부분이 있고 불법 광고 또는 보이스 피싱의 공범 내지 방조범이 될 수 있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통장이나 비밀번호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절대 알려 주거나 전달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해외 판매처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 위의 대금의 금원이 적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정지가 될 수 있는 사정을 미리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 어려울 수 있고, 민사상 절차의 실익 (비용 및 입증책임 등 시간의 소요)을 고려하면 그리 실익이 커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의 경우 구체적인 욕설 수준의 모욕행위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댓글만으로는 모욕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성착취물의 시청의 고의 없이 삭제 되거나 모자이크 처리 된 예시 화면을 열람, 시청한 경우라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법률 위반이라고 보긴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본 사안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어느정도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