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압류 대상 재산을 알고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검토 및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경우라고 하여 이사를 하여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한 점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적법한 임차권자로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내용을 보고 고소 사실에 따른 범죄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민사 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하시고 개인적인 연락이나 모욕, 욕설 등을 자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우자간 증여에 대해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되어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구간 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동의 생활을 위하여 위와 같이 예금의 송금에 대해선 증여세 부과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채권 채무의 원인을 모두 기재를 하고, 각 당사자의 채권과 채무, 이를 일정범위에서 채무 인수, 채권양수도 등과 상계 되는 점, 최종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채권이 있고, 정리가 된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서명 날인을 받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금전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망의 고의 (대여금의 목적의 기망 등)나 기타 편취 등의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경우는 성적 의도로 노출된 부위 등의 의사에 반하는 사진 촬영을 처벌하고 있는 점에서 위의 경우 바로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의 파손 또는 하자로 인하여 세탁기 등의 수리를 요하는 고장으로 원인이 어느정도 확인이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위 수리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애초에 대금만을 편취할 고의가 어느정도 의심 되는 사안으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미리 고소전에 대금 반환 등을 경고하는 것은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법적으로 고의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수 있으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상 그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