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당근마켓에 게시한 글의 내용을 확인하여 판매글인지, 주인을 찾기 위한 글인지 그 내용에 따라 영득의사를 판단하여 처벌 가능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기망행위나 기타 다른 증거가 부족하여 형사고소는 어려울 수 있고 정확한 원인과 증거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추후 증거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표절 등은 정확한 법률 용어라고 할 수 없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복제의 정도인가 등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클리쉐나 레퍼런스의 경우 단순 참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저작권 침해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채용을 위해 신용 조회 등이나 기타 정보를 사측에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와 같이 막연하게 범죄행위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격사유를 두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건축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건축 허가가 필요한 사안인지는 창고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검찰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 해 볼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질문자의 경우는 고소 하기 전에 합의 제안을 받으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강제 조정문에 따른 해당 법원(가정법원으로 추정됩니다.)에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취하, 포기 한다는 뜻으로 해석 되지 다른 청구권원이 있다면 소 제기 등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종료된 사안에 대해서 이를 가지고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다시 검찰에서 기소를 할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전학 신청 등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행정 심판 등의 절차, 민원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요건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