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회수 처별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게임 계정을 회수당해 처벌 여부를 알고 싶어 질문을 남깁니다.

2020년 가을 쯤에 게임 계정을 1대에게 구매했습니다.

구매 후에는 이메일 변경을 하여 제 계정으로 변경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16일 낮에 로그인을 하려고 보니 틀렸다고 떠서 메일을 확인해보니 16일 새벽에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고 메일이 와있었고, 아이디(이메일)도 변경되었다고 이메일이 2개 와있었습니다.

판매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알고 있어 문의하니 자신이 한 일이 아니며,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디를 변경하려면 1대의 본인인증이 꼭 필요합니다.그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되찾으려면 1대의 도움이 필요하니 도와줄 수 있느냐 물었는데 기다려달란 말과 함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계속 연락을 하였는데 신경쓰고 싶지 않으니 연락을 그만하라는 답변과 함께 차단을 당했습니다.

2020년에 계정을 10~20만원 선에 구매 후, 게임에 몇 백만원 이상의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꼭 계정을 되찾아야 하는데, 회수가 가능한 사람이 1대밖에 없으며, 1대가 협조해주지 않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신고가 안되면 개인적으로 고소를 해야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고소에 드는 비용도 회수한 사람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당사항을 규율할 마땅한 규율은 없는 상황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으로서 민사적인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기망행위나 기타 다른 증거가 부족하여 형사고소는 어려울 수 있고 정확한 원인과 증거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추후 증거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