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이면합의 즉 공제를 하지않고 준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하는 바, 별다른 입증 방법, 증거가 없다면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욕죄의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내용을 직접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리 사무소에 그 관리상의 의무 위반을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용역 업무 위반이나 그 손해가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관리 의무에 해당 주차차량의 운전자가 직접적인 과실이 인정되는 점에서 그 관리상의 과실을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압류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 제소명령을 통해 본안소송을 가압류 신청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제기하게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소명령이라고 합니다. 제소명령은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및 제2항).제소명령이 없다면 채무자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의 신청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 등에 대해서 열람 신청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액배상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 세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세탁비를, 불가하다면 중고 가격 등의 참작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세탁비 범위가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승소 가능성을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치아의 결손이 나오게 된 과실(바지락에 이물질로 인한 것인지)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해당 증거가 충분한지, 해당 손해가 실제 7백만원 부분에 대한 입증이 좀 더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손해배상 보험 등이 있는지 살펴야 하겠으며, 공단의 임직원인 자의 책임이 라면 해당 임직원 및 공단측에 사용자 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양 당사자가 서로 음란한 부호, 사진, 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것으로 서로에 대해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 및 특정성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이 닉네임만의 언급 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위 사안은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