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욕설 통매음 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성적인 욕설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통매음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마이룸에 현실적인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추가하여 위 사항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및 특정성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이 닉네임만의 언급 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위 사안은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 보다는 질문자님을 모욕하려는 의사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 게임에서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