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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제는 상간녀 소송은 없어졌으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간죄로 형사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위헌으로 폐지 된 것일뿐, 상간 행위는 부정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입니다.
법률 / 민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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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사람이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파산자의 신분이 아닌 면책을 받고 복권된 자라면 법인설립이나 사업자 등록에 신분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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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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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을 때에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정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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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할머니오토바이사고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하고 상대방이 전치 몇주의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무단횡단을 한 경우라면 과실이 좀 더 적을 수 있고,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형까지는 나오지 않을 수 있으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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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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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치 않게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에 대해서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 수도 있으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경우에도 납부를 하게 되지만,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율은 0.8%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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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조건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선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경우일 때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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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써,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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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란 것이 있던데 무고죄는 언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할 것을 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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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하는 것도 폭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여 폭언은 폭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 해당 죄명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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