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재 휴직계를 내고 휴직 상태라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해고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문제가 될 여지도 있어 보이므로 자세한 사실관계 (폭행 행위 등의 원인 등)를 추가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 즉 상대방이 다수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폭행을 하였다는 특수폭행에 대한 증거가 어느정도 있어야 이에 대해서 질문자부늬 아는 동생분의 폭행에 대해서 형사 합의를 하고 관련 민형사상 합의를 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며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반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사기에 대한 기본적인 고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형사법적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은 다른 협박이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문제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봐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특정성의 요건과 공연성의 성립 요건을 따져 보아야 하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산재 보험을 질의 하신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질병인 급성맹장염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적용 받기는 어렵습니다. 직장 의료 보험으로 보험 처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법적으로 해당 행위를 반드시 맞게 표기하여야 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기 등의 고의 등과 편취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첨부하는 서류로는 판결문사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용계산서 및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행 게임산업법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얻어지는 아이템을 개인이 사고 파는 것을 허용하되 거래액을 한 ID당 한해 24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거래, 자동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대량으로 아이템을 생산해 사고 파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용도에 사용 (카페 사용)에 대해서 건축주의 동의나 사전 약정이 없는 이상 위의 사정 즉 임차인의 사정만에 의하여 임대인에게 해당 공사의 요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