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우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것 같아 미리 죄송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상대방이 '리그오브레전x'라는 온라인 게임 상에서 마땅한 이유도 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욕설과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게임 종료 후 상대방 쪽에서 통화를 요구하였고 저는 전화번호를 알려준 뒤 전화를 이어 갔습니다.
전화 녹음은 22초 하였으나 초반 부분을 하지 못 했습니다.
또한 초반 내용은 " 찾아가서 칼로 찌른다 ", 부모님에 관한 성적인 욕을 했는데 이 부분은 녹음 하지 못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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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부분 10초 생략 )
나 : 녹음 중이니깐 욕하지 마라
요네 : 찾아가서 죽이 뿔라 씹X끼야 뒤질래?
나 : 녹음 중라고 욕하지 말라니깐?
요네 : 뒤X고 싶나?
나 : 뭐가 그리 억울한데 리플레이 보게 디스코드 들어오라고
요네 : 느X마라고 이 씨X련아
나 : 다시 한 번 말하는데 녹음 중이다 지금
요네 : 녹음하라고 개X끼야 녹음 중이면 우야라고 X발련아
나 : 녹음 중인거 인지했지 지금? 나 OO시 OO구 사는 OOO인데 마지막으로 말한다 욕하지 마라
요네 : 녹음하라고 빙X같은 새끼야 X미 뒤진X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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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서를 찾아가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2. 상대방에게 수 많은 모욕과 욕설, 살해 협박을 받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감을 느끼는 와중에 현재 시각은 밤이라서 근처 병원에 다녀오지도 못 합니다. 내일 아침 병원에 다녀오고 진단서를 제출해도 큰 지장이 없을까요?
3. 녹음이 되지 않은 초반 부분은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찾아가 죽이게다고 하는 발언 내용이 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이며 녹음이 되지 않은 부분은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은 다른 협박이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문제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봐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특정성의 요건과 공연성의 성립 요건을 따져 보아야 하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2. 다음날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정통망법위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 네 무방합니다.
3. 녹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증거가 없는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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