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다른 정보가 없다면 고소장을 작성 (피고소인의 신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도 고소는 가능합니다.)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세한 사실관계에 대한 기술 잘 확인하였습니다만 동종의 전력이 있고 그 범행이 경한 범죄가 아닌 점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쉽게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할머님의 부양 가족이 없다는 점 및 기타 정신적 문제 등을 진단한 진단서를 가지고 선처를 구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서명 운동 자체에 어떠한 제한이나 양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학칙 등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학칙 등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분쟁을 사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상 동물 점유자에게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은 인정되기 때문에 치료비상당의 직접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를 청구하여 배상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많이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사전에 확인 (주문한 지점 확인)을 하시고, 송신번호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장치 등을 통해 추후 재확인을 통해 물품 대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피해 아동의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 약식명령에 따라 총 5백만원의 (두개 죄에 대한 벌금형) 벌금형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고 약식명령으로 불법행위가 확정된 이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재수사 요청 보다는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선임하신 변호사님께서 사실관계 등을 잘 아시는 점에서 긴밀히 검토를 하고 이의 신청시 관련 증거 등을 좀 더 보완하여 (위 A,B의 사실 진술서 등)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법 62조 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벌금형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는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계정 거래에 대하여 문제 없이 계정을 양도한 경우, 다시 재양도가 불가한 경우라고 하여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과실치상이 문제가 될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가 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고, 합의가 불가한 경우 벌금형이 예상되나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좀 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