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원본 훼손의 문제 발생이 질문자의 역무 제공에 따른 과실 등에 기인한 것인지 (원인으로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한 후에 판단이 필요해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 채무의 변제 계획안과 이에 대한 상환 기일 등을 서로 합의하에 약정하는 것도 유효하게 됩니다. 단 상대방이 이를 원하여야 하고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의 허락을 추가로 원고가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에서 관여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고소장에 기재 사항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위한 점에서 해당 성명을 아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한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개인정보보호 예외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그 인용되는 범위는 직접 손해의 범위에 한하여 입증을 하는 경우 성립하게 되어 위의 누수의 공작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가 인정될 뿐, 다른 시세 차익과 소득세 등은 확대손해로 특별하게 알거나 알수 있는 경우 (예외적임)가 아닌 이상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 이외에 위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로 범죄로 규정하고 그 구성요건을 갖추어야만 해당 죄명으로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하므로 위의 사실관계에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다른 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도 있는 부분으로 공감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미용 등의 경우에는 사진 등이나 기타 주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고 완벽하게 동일한 결과물을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기준을 한 경우라고 질문자의 기준에 반한다고 하여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 청구를 할 경우 법적으로 전부 반환을 받을 수 있기는 어려울 수 있고, 적절한 범위 (위 50퍼센트 정도)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보다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본인의 판단이 질문자 입장에서는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는 농후하나 객관적으로 , 또 법률적으로 과실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 바, 주관적 기준에 따른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법률 절차에 의하여 전부 반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드려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교육관계 부서와 시, 군, 구의 행정, 도시 행정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교육 정책에 따라 학교의 개선사업이 이루어 지는 경우로 보여지는 바, 원하시는 사안(방향)에 대해서 학부모 회의 등의 소집과 공청회, 의견 표명 등으로 통하여 적절한 의견 제시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의 경우 내용증명으로 발송을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내용증명의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용증명 발송을 다시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위의 부인 및 문자 등의 발송 행위 등을 가지고 진정서로 엄벌을 처하는 탄원 내용으로 제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