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이에 대해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자에게도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점에서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상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위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 절차의 비용 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행 법률 및 사전 고지에 있어서는 자율 운전 기능은 운전의 보조 장치일뿐 전적으로 운전자가 그 운행에 대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고시에는 운전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배경 사실, 어떠한 이유로 공탁이 문제가 되고 배당 관계 등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배당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채권자의 순위 등을 고려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대일 대화에서 모욕행위를 한 경우라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이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탁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공탁을 찾지 않고 관련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청구를 통해 본인이 원하시는 금액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적 사전 검토 후에 절차 등의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오배송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바로 횡령죄 등의 형사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해당 재물(책)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시 반환하여야 하지 일정기간이 지난 다고 하여 질문자의 소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세차를 하여 처리가 가능한 경우라면 효용을 해할 정도의 손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민사상 세차비 상당의 손배청구를 할 수 있을 뿐, 형사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를 사기로 볼 수 있고 충분히 고소는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 고소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등의 비용을 고려해보면 위 금원만을 위해서 법적 절차 등을 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고소를 한 경우라면 고소는 국가로 하여금 범죄에 대한 처벌을 내리는 절차로 손해배상으로 피해의 회복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합의를 보거나 형사 공판시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의 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는 바, 이미 피해자가 많은 경우라면 각 절차 등의 진행에 대한 실익이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고소장을 열람하여 구체적인 죄명 등을 확인하여 대응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시 되는 사안으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성립 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귓말이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