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주행 자동차를 운전자가 탑승하여 주행 하던 중 접촉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설계자와 운전자 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이 있다면 어떤 법률에 나와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법규 위반 주체를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가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양측에 모두 있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고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행 법률 및 사전 고지에 있어서는 자율 운전 기능은 운전의 보조 장치일뿐 전적으로 운전자가 그 운행에 대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고시에는 운전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율주행 차량 사고에 대한 별도 법률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해도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 처리 등 사고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