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해당 방치된 킥보드의 경우 도로 밖으로 나온 경우인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한편 해당 방치 행위에 대해서 킥보드 회사에 대하여 관리 과실을 물어야 하는데 관련 입증책임이 질문자에게 있기 때문에 소송 절차는 실익이 크지 않을 여지도 있다는 점을 주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사실만으로는 명확하게 범죄에 해당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절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고의로 하는 것으로 친구의 물품을 단순 분실한 것 자체 만으로 해당 행위를 절도죄로 보아 처벌 받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로 보기는 부족해보이고 이는 형사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민사상 해당 가방 또는 가방에 상당하는 재산상 가치에 대한 지급 청구 등의 민사적인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의로 국선변호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선임 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원금의 경우 만기 이후 반환 요건이 가능한 경우 그 투자 약정의 입증은 가능하나 , 다른 이자등의 지급이 없는 경우 등 투자 계약의 미준수에 대한 원금 반환 청구, 계약의 해지는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계약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음란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봐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피해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해당 사고의 원인의 위 정비상의 과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원인 점검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 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가. 공·사법(公·私法)상의 제한(1)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나. 신원조회대상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다. 불이익의 제거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질문만으로는 그 내용이 특정되기 어렵고 가정적이고 모호한 사실관계 이므로 법률 위반의 점이나 범죄 해당 여부를 살피기 어렵습니다. 질의 사항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