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플레이하던중 상대가 저에게 욕을 했는데 통매음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제가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플레이하던 중 상대가 저에게

sda 초이스 하러감

지매미 빡촌 에이스 따라하노

빨리 안방가서 울고있는 니 매미나 봐라

니매미 빡촌 s급 처녀

이런식으로 욕을 했는데 통매음 처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기재된 내용은 게임플레이 중 모욕감을 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이므로 통매음죄가 성립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음란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봐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상 위법한 행위인바, 고소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Answer 5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추가하여 위 사항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