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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 국군의 파병 등의 문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의논과 협의를 거친 후에 표결 등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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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세뱃돈을 줘도 상속이나 증여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상화폐나 다른 화폐 등과 관계 없이 명절에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 하는 용돈이나 세뱃돈 등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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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짐을 챙길 때 제 위탁수하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해야 제 위탁수하물을 받을 수 있나요? 나오지 않는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탁수하물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한도는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인 경우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 (미화 약 20.00불) 정도 입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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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공제는 얼마나 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 근로소득자는 1천만 원 이하까지는 법정/지정기부금(종교단체 제외)의 15%,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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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시 공증받은 목격자진술서의 효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진술서 만으로는 진정성립이 어렵고 직접 증언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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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을 착용한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경을 착용한 자를 상해를 가한 경우라고 하여도 손괴죄는 별도로 성립하기 어렵고 상해죄에 흡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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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는 왜 처벌을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사 등 언론, 기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을 하는 것으로 고소를 통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실제 처벌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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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공제신고를 재대로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미처 제출하지 못한 공제서류가 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용해 정산을 하고,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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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중 통장압류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 인가가 되는 경우라면 채무자 개인에 대한 압류나 기타 법적 절차, 소송 등이 모두 정지가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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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국은 주마다 다른 법과 규정을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을 이루는 50개의 주들은 연방헌법이 보장하는 독자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연방 법원, 연방 고등, 대법원이 있어서 미국 전체 연방에 관련된 관할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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