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는 불법 스팸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존에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위의 마케팅목적의 연락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 괴롭힘에 해당 하는 정도인지는 위의 사실관계 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해보이며, 민사상 절차 역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아울러 미성년자인 점에서 법적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다소 난감한 사실로 보여지나 군 경찰에 일단 신고가 된 이상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위의 경찰의 조사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편의점,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의 '휴게음식점'에서 음주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편의점주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금지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실제 작년 4월에 가입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시청을 한 것이라면 이제와서 환불 요청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할머님의 의사를 유언으로 남겨 놓지 않은 이상, 현재 할아버지는 잘 알고계시는 상속분과 같이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결국은 재판까지 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재혼해서 전혼(前婚)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그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양자로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 재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와 전 배우자 모두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그러므로 위의 사안에서 재혼 배우자에게 본인의 전 상속재산을 유증하기로 미리 정하신 경우 이를 유언으로 남겨 법적 효력을 가지고(엄격한 효력요건을 가지므로 신중을 기합니다.), 미리 전혼 자녀들을 재혼한 배우자의 입양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에어컨 등에 특별히 임차인이 과실이 없는 경우 수리비에 대해서 임대인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해당 소음으로 인해 전혀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지가 가능하나 수리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고 다른 목적물상의 심각한 결함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해지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신중하게 추가 사실관계확인을 통해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좀 더 모색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범죄 등에 가해자 등이라고 보기 어렵고 본인의 계좌에 대해서 타인이 보이스피싱 등을 시도하였거나 했을 여지도 있어서 별다른 피의자 조사 등에 대한 경찰의 유선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으시다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