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다 돈때였습니다. 도움주세요!
게임에서 만나서 10만원 빌려줬는데 잠수타거 안갚고 연락됬는데 형 엿먹일려고 빌린거야 ㅋㅋ 이러면서 시비겁니다. 아는 정보가 16살+전 전화번호+계좌(삭제된 계좌이긴한데...혹시몰라서) 이거말곤 없네요... 혹시 고소가 된다면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6월달에 유학가는거로 아는데...그전에 잡을수 있을까요...?혹시 잡게된다면 어느정도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신경우로 관련자료를 첨부해 신고하시고 수사진행을 지켜보셔야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해보이며, 민사상 절차 역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아울러 미성년자인 점에서 법적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 형 엿먹일려고 빌린거야 ㅋㅋ"라고 말하며, 당초에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면 사기죄 고소진행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절차를 담당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나 4-5개월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한 들지 않습니다.
지금 고소를 진행한다면, 고소인조사 이후에 피고소인조사까지 6월전에 이루어지는 것은 빠듯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진행시에 담당수사관에게 말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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