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 되어 있어서 해당 급여 채권에 압류를 공단에서 건 것으로 보이나, 실제 지급해야 할 채무(위 질문자 회사에서 상대방인 퇴사 직원에게 지급할 급여)가 없다면 특별히 손해가 발생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다소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종료시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와 차이가 있다면 이를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필요비로서 그때 그때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수리 등을 해결했으면 좋았을텐데 상당한 이견이 있어서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보증금의 10퍼센트를 선 지급 하여 세입자는 다른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 명의의 계좌에 보증금의 10퍼센트 선지급을 하는 경우 추후 보증금의 90퍼센트만 반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임차인 명의 계좌 지급, 아울러 문자, 이메일로 서로 확인을 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기본서류주민등록등본※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2개월 이내 발급분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자*택1 급여명세서 사본 1년 이상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1년 이상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기타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점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해보이고, 아울러 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갱신 거절하는 경우라면 계약갱신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도 있는 바, 정확한 파악이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 및 이자 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최고이자율을 넘는 경우에는 원금에 충당이 되게 되고 원금이 이미 완제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례의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 딱 맞는 판례를 찾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ㅇ르 갖고 검토가필요해보이는 사안이며, 위의 행위에 명예훼손이나 기타 형사 범죄의 죄책의 적용 가능 여부 및 기타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등은 관련 사실 뿐만 아니라 명확한 증거 등에 의하여 청구가 가능할지, 실효성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법령의 특성에 따라 그 성년, 미성년자, 청소년 등의 연령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 가능 연령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기준 등으로 개별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연령 기준을 다르게 두어 개별 사안 별로 다르게 사안을 적용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하여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각 각의 상속관련 절차, 상속분할 협의 및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은 일정한 기한 내에 신청 등을 하여야 하고 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지연되는 경우 과태료도 부과 되므로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의 경우에는 서로에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여, 상처 여부 나 누가 먼저 폭행행위를 하였는가와 관계없이 성립하므로 위의 경우 양 당사자가 각 각 폭행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해서는 서로의 폭행의 정도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즉 여자 친구분도 상대방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상해는 대개의 경우 전치 3주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부상 정도에 성립하므로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