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사진 만으로 타인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대상자를 인식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통 우리가 말하는 법은 법률을 가리킵니다. 법률은 헌법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행정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이 다른 국가와 맺은 조약에 대하여 국제법상 효력뿐만 아니라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국과 맺은 조약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 안보에 관한사항을 담고 있으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에서 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정책을 집행하고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하위규범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입니다. 헌법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총리령과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정하는 규범이 조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규범이 규칙입니다. 조례와 규칙은 자치법규라고 하며, 자치법규의 효력은 관할 지역에 한정된다는 점이 다른 법령과 다른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어머니인 경우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어머니의 친자들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도 역시 어머니의 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 예금 청구 등에 있어서는 상속분할협의 등이 필요합니다.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라면 실질적으로 운동장에 주차를 하고 차량을 잠근 부모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고, 학교장이나 경비의 경우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아이가 있음을 미리 예견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죄명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를 따져 봐야 하겠습니다. 별도의 위계에 따른 핵 프로그램 사용으로 정당한 게임사의 게임 서버 운영 등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직접 부동산 등기를 할 수는 있지만 형제간에도 증여세가 부과 되는 점에서 증여세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하고 증여세 및 양도세, 취득세 등의 여부도 사전에 잘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혼을 진행하시는 경우 재산분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권원으로 하여 다른 처분 (매매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또한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협의 후에 결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일대일 대화의 경우는 공연성의 요건이 결여되고 닉네임 만이 누출 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이 결여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관계 설정이 매우 애매합니다. 위의 경우 근로계약을 회사와 맺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근로계약에 따른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명시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따면 퇴직금 청구가 회사에 가능할 것이지만 또 급여는 질문자가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퇴직금 청구는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금전만을 편취한 사기로 볼 수 있을 뿐, 실제 시청이나 보관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아청법 등의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