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확인을 한 점, 단순히 위의 정도의 착오 만으로는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보기 어려워 매매계약의 취소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단순하게 개봉한 식품을 판매 거래 시도를 하였으나 해당 중고거래 내부 규정에 따라 정확히 환불 등으로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히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확한 누수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면 전용 부분에 대한 탐지 부분은 그 점유자 내지 소유자인 질문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타인에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환풍기가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추가적으로 해당 건물의 구조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탐지 등에 들어간 비용 등에 대해서는 추후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노령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며 본인이 60세가 되었다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해 받을 수 있습니다다. 분할 비율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달리 정할 수 있고, 그 분할 비율에 대해서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분할연금 지급 신청은 위 요건을 모두 갖춘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별도의 합의로 정한 비율이 없다면 50프로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주주에 대해서 명예훼손에 대하여 반드시 고소를 하여야만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해당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이 대표자나 임원으로서 직무의 위배되는 행위로 보기 는 어렵고 배임죄 등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다만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우나 직무위배 등의 이유로 해임 건의 사항 등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익명 사이트인 경우 그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서 모욕죄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기본권, 인권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법률로써만 일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국방, 국가 안보를 위한 군대에 강제징집이 인정될 수 있고, 사회 질서를 위해 범죄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처벌 등을 형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근거 법률로써 제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조회를 송달하신 후에는 보정명령이 나올때까지 기다리셔도 되고, 당사자 표시 정정 등을 통하여 표시 정정을 미리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일일히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한 물건에 대해서 특별히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라면 반환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의 경우 매수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용목적 그대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반환 의무는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중고 물품 매매에 대해서 위의 사정에 대해서 모두 규정한 것은 아니나 위의 중고 물품의 거래에 대한 금액 등의 판매 내용을 보면 매수인은 해당 물품이 정품을 전제로 판매한 점에서 정품이 아닌 가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전부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