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을 공동 재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 마을의 구성원을 누구로 하는 규약 등이 있는지 살펴 해당 신규 전입자 들에게 해당 이익 등의 처분 재산을 공유하여야 할 것인지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할 것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일대일 채팅이나 대화 등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부정행위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등을 고려해 볼 이혼사유에는 해당합니다. 기타 재산분할은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개한 자가 실제 없는 투자를 기망한 경우, 그 금원을 편취한 것인지 즉 사기죄를 물을 수 있을 것인지, 그로인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양측의 주장이 상이하게 갈리는 점에서 반품 여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의 분쟁 조정 내지 소송 등의 절차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노인 분들이라고 하여 그 임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자녀와 함께 거주를 하시는 경우 가구원 수가 늘어 나는 점에서 자녀가 소득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라고 하여, 적격증빙이 없어도 2%의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 출장에서 쓴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는 있어야 비용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어도 출장관련 보고서나 결재서류, 현지 영수증 등으로 객관적인 지출 사실을 증빙하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에서는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소득을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만 월 106만원을 넘게 받는 경우에 간이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점에서 위의 금원이라면 세금 등의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