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집행을 위해서 집행권원인 배상명령 결정문을 가진 경우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해당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고 채무자 재산 명시나 기타 영치금 등의 집행이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위임장의 용도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생활 등의 채무를 위한 것이라면 관련하여 긴급하게 대리행위를 할 여지는 있으나 중요한 재산의 처분은 성년후견이나 기타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 등이 명확하게 없는 경우라고 하면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민원 진정을 하여도 정확하게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근거 등이 부족합니다.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파산 등을 하더라도 면책 대상에 세금 등의 채무는 면제 되지는 않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해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나 벌금, 보증인의 보증채무 등 일정한 범위의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관계 법령이 정비 되있따고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로봇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해당 공작물이나 기타 기기가 준 손해에 대해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사이드 미러의 손해배상 책임과 별론으로 상대 차량의 질문자에 대한 충돌 여부를 따져(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확인), 오히려 대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치료비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제3자와의 관계와 위 정보에 개인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그래야 관계법령 등의 위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소장의 송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미상인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고소는 가능합니다. 구분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퇴사 통보 시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퇴사 통보 시기에 대해서 법률로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3개월 동안 의무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할 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득 및 세금에 대한 신고가 끝이 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로부터 소득 금액과 그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해당 근로자와 회사의 정보와 함께 근무기간 동안 소득이 얼마나 있었는지, 비과세 및 감면소득은 얼마인지, 세액은 얼마를 냈는지 등 상세하게 나와있는 문서로 회사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본인이 출력하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 등을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