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매각된지 8년이 지났는데
아직 세금을 내지 못 하고있는데
조절방법은 없을까요 저는현재 기초 수급자 입니다
나이도많고요 재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산신청해서 2019년도에 면책 받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파산 등을 하더라도 면책 대상에 세금 등의 채무는 면제 되지는 않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해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나 벌금, 보증인의 보증채무 등 일정한 범위의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세금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세무서 등에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를 해보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