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 이자의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로서 이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적정이자율보다 적게 받는 이자는 차용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적정 이자보다 적게 지급한 금액이 1년에 10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의 제출을 입사하시려고 하는 곳에서 요청할 경우도 있어서 그 경우 현 직장에서 이를 알수 있으나 임의로 조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2항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다시 말해 직장인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는 소득자가 아니라면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매월 적립식으로 주식계좌에 증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으나 일정한 기간 내에 예를 들어 6개월 분의 증여 등을 한꺼번에 신고를 하시고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비과세 등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고 이로 인하여 수익과 매출이 생기는 경우라면 사업자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로써 신고, 등록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도움의 대가로 친구 사이에 금전을 지급 한 것으로 해당 사안은 매출이나 사업 소득 등이 아니고 판매한 경우도 아니므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셔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회사의 내규로 겸직 금지 의무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업무를 하여 이른바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곳에 중복으로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 그 보험료의 지급 주체가 누가 되는 것에 따라 보험공단에서 사실확인 등의 요청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의 가입이 없는 경우 사실상 회사에서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안에서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의 합의안의 결렬이 된 경우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손해는 별도의 민사소송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른 중간에 연결 역활을 하는 자들이 명확하게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해당 여부를 알기 어렵고 위의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등기 의무 이행을 위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게시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지 모르게 이니셜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우려는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