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박죄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불법적인 구조물 등의 신고 등은 해악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위의 경우를 가지고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우선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기 어려울 수 있고 소액이라 실익이 크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회복무 요원 규정 등에 따라 겸직이 제한 되는 점이 있지만 업무 시간 이외에 수익 창출을 하지 않은 영상 업로드 행위는 업으로 하는 겸직행위 등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는 각 개별 상속인들이 각자 전부를 포기하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정승인을 한 경우, 별도의 상속포기를 또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범위에서 채무도 상속을 받는 한정승인이기 때문에 적극재산이 없다면 소극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문자 내용을 그대로 설명드려보면 고소하신 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충남 소재 관할 경찰서에 추가적인 수사를 하라는 수사 지휘를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금원의 반환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예금 계좌주 역시 전자금융법 위반의 점을 별론으로 하고 해당 피해금원에 대한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아직 사기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실제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로 추정 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안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은행 계좌나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 대개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 등의 적은 경우,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본인 및 이해 관계자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그 중 1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은 관보·공보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 범죄라고 하여 형량이 일률 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수나, 피해의 규모, 범행의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하게 되고 5억원 이상의 피해를 끼친 경우 특경법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