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검찰에서는 위 사문서 위조라는 죄책에 대해서 처분을 내린 것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점이 있고, 이에 반하여 혼인 무효 소송 등은 별도의 가사 소송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에서 위 차이가 인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1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1. 30.>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위 인출책으로 활동하는 도중 보이스 피싱임을 인지한 경우, 아니면 알수 있었던 경우라고 본다면 이에 대해서는 방조 내지 공범의 죄책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합의 가능성을 바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고소권자''라고 한다)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는 대표명의로 주식회사의 문서를 발행 할 수 있어서 위의 경우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도달하여야 할 것으로 의사 통지가 단순히 발송한 것으로 효력을 갖추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도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폐문 부재 등으로 도달 하지 못한 경우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위의 우산의 경우 그 재산적 가치가 적은 점에서 다른 사건에 비하여 우선순위가 떨어 질 수 있고 고소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해당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따져 보아야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되어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타인의 카드를 사용한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로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를 보면 충분히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이 인정되고 본인이 분실한 카드와 동일한 점, 위 편의점 직원이 실수로 타인의 카드를 전달한 점을 가지고 방어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해당 사용금원의 적절한 보상도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