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관련 문의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27살이고 올해 2월초쯤 알바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당해 사기계좌로 신고되고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물론 처음에는 상대방에서 정상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단순 송금일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였습니다.

그에 따라 제 모든 계좌가 정지된 상태이고 경찰서에서는 약 4일 전 연락을 받아 현재 조사중이라고 했는데 상대방과는 키톡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톡 내역을 보여주고 제 무혐의를 주장하면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보통 이러한 경우 인출책에 대한 합의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는 모든 분께 미리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기호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건은 무혐의 주장을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고의없이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여러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의자조사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

확정적인 인식이 없어 선처를 받더라도 민사소송이 뒤따라 올 것이니 사건 당시 진정으로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정상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업무내용 중에 이상한 점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인출책이 질문자님과 같은 주장을 하나, "요즘 같은 시대에 돈을 직접 받아 송금하는 일을 하는 곳이 어디있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막혀 혐의가 인정됩니다.

인축책에 대한 합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출책은 말단 가담자로서 피해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하고자 하는 반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보이스피싱 정범과 인출책을 동일시보기 때문에 피해금액 전액의 지급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생각하여 일을 하게 된 것임을 증명할 정도의 카톡 내용이 있다면 무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혐의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인 행위태양,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문제가 발견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고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보아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합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다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위 인출책으로 활동하는 도중 보이스 피싱임을 인지한 경우, 아니면 알수 있었던 경우라고 본다면 이에 대해서는 방조 내지 공범의 죄책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합의 가능성을 바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