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으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불을 지르겠다는 말은 협박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신고를 하는 경우 등은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군사법원의 관할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군형법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군인들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개정 2015. 2. 3.>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ㆍ외국인은 제외한다. 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ㆍ외국인 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 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② 군사법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③ 군사법원은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되, 고등군사법원에 계속(繫屬)된 사건 중 단독판사가 심판할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로 이송(移送)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전문개정 2009. 12. 29.][2015. 2. 3. 법률 제13126호에 의하여 2013. 11. 28. 위헌 결정된 제2조제1항제1호를 개정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특약 사항을 어디에 기재하는 것에 대하여 효력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별지든 본문이든, 아니면 구두로 하여 약정하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 등이 있다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의 약정상 임대차 보호법에 특별히 반하는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 되었습니다. (제1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망과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 상대방이 재산상 편취를 하였다는 증거가 모두 명확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다소 명확하지 않은 사실관계와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수익적 행정행위란 권리·이익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해제하는 등 상대방에 대하여 유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예: 허가·특허·인가·면제 및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등)를 말하며, 부담적 행정행위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예: 명령·금지·권리박탈행위 및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등)를 말합니다. 부담적 행정행위는 부담이 붙은 행정행위를 말하므로 엄밀히 보면 서로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상대방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치료비와 기타 손해배상 정도를 고려하여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를 보셔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개 전치 주 당 대개 50-100만원 사이 등으로 합의를 보는 경향은 있으므로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약속된 배송 일자 등이 지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의 의심이 들 수 는 있습니다 .일정 기간 기다려 보신 후에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로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 일정 기간 동안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을 놓고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의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되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의 충족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