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유가 있으신 경우라면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30일의 기간내에서 연기그 사유가 계속될 때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다시 연기(통산60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에 있어서 다른 요건 보다도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닉네임 등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습니다. 동거의 일정한 기간 등이 기준으로 설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정기간 동거가 필요하며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별사면은 형벌을 선고 받은 특정한 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면으로서 범죄자가 어느 범죄를 했는 지에 무관하게 해당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집행을 하지 않고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대해서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행위가 1회에 그치더라도 성립 요건으로서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모욕죄로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의료 관련 사항이나 건강 식품 등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기타 상품의 특성에 따라 주의가 필요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모욕죄는 모욕감을 얻는 언사 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욕설 수준의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법적으로 충족하여야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명예훼손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의 사진을 해당 가족에게 전송 하는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이라고 볼 여지는 높지 않으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명예훼손 고소 등으로 질문자를 다소 괴롭힐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결제 업체를 통한 확인으로 해당 계정의 정지나 해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은 전자금융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 추후 수사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로 강제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시더라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하여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