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알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이를 알려 줄 수 없습니다. 2. 적은 금액을 가지고 가다 압류 등을 하는 경우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기타 비용 등에 있어서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동차 등 비교적 적은 금액의 동산 등에 압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탄원서에 작성시에 탄원서 작성인과 작성인의 생년월일 등이 일반적으로 포함 되는 점에서 수사기록 으로 열람을 피고인 측에서 할 수 있기에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양귀비의 경우 마약성분이 없는 화초용 , 관상용 양귀비의 경우 이를 재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화초용 , 관상용 양귀비 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명예훼손은 구체적으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범죄경력자료와 수사자료가 있습니다. 범죄경력자료는 계속 보존되고, 수사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사자료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를 전산입력해 경찰청이 관리하는 자료입니다.위 사안에서는 특례법이라고만 하셨는데, 아래의 각 경우에 따라 보존 기간은 즉시 삭제에서 부터 10년까지 다릅니다.(1)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 ㆍ 금고 ㆍ 자격정지나 벌금 등에 해당하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부터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자료표가 처분 직후 삭제됩니다.(2) 공소권 없음 처분된 범죄혐의가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후 5년 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ㆍ 금고 및 그 이상의 형인 경우에는 처분 후 10년 간 보존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있어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소유예가 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성립이 되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에 있어서 일대일 채팅을 통한 욕설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이며 위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의로 타인의 금융 정보에 접근하고자 한 것으로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제도의 남용 가능성은 있으나 위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파산을 염두해 두고 대출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산 면책이 되기 어려우며, 이를 심리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개인정보 침해의 사례를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 틱톡 측의 정보 수집 처리자의 책임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