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기하여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여야 하고 수리 등의 설비 등의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 비용 등의 적절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위 배달비 등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법적으로 청구하시기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적절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차임의 일부 감액 등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하시려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과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서 사기로 기망하여 편취한 증거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이와는 별개로 위 사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사실관계를 살펴 킥보드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좀 더 확인하시고 관련 후유증이나 추후 손해배상 청구 범위가 늘어 날 수 있어서 민사소송 등의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면 섣불리 합의를 하시는 것 보다는 신중하게 사안을 보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위의 서면을 반드시 작성해서 교부를 해야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당금을 신청하여도 임금 전액을 체당금으로 받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서면을 작성하지 않고 좀 더 대응이 필요합니다. 노동청에 민원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합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고 합의 의사는 해당 업체의 의사에 따르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합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 위의 경우 선처를 구한다면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위의 경우 일일히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벽과 주차장 등으로 공용 부분이라면 일부분의 분담은 인정될 여지는 있는 점에서 위 옥상 부분과 차이를 두고 생각해보아야 하는지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명 공개만으로는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 내용 등을 살펴 명예훼손적 내용 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책임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보기 어렵고 모욕죄 역시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이상 이를 가지고 고소 등의 형사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피해자와 협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합의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합의가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어 급선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확실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횡령의 문제가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하나 연락이 전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행위가 반드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