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실명 공개 법적 처벌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마을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이장 및 몇몇 주민이 농산물판매장을 헐자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저희는 반대입장이고!

이장이 타협점 없이 강제철거로 밀고 있습니다.

현수막까지 내건 상태입니다.

현수막에 다른농장은 농장이름 그대로인데 저희집만 실명이 공개되었습니다.

ex(홍길농농장)

별다른 농장명이 없었지만, 실명공개가 옳은 선택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분이 참으로 안좋은 상황인데요!

법적으로 처벌가능한게 있을지 자문구해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에 실명을 공개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그로 인해 명예훼손 등 피해를 받게 되셨다면 범죄가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명 공개만으로는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 내용 등을 살펴 명예훼손적 내용 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책임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실명공개만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고, 모욕적인 내용 또는 명예훼손이 되는 사실을 함께 기재한 경우에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