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의 정리가 필요하나 녹취의 내용 및 그 취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확약의 지급 기일을 정한 것으로 구두 약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녹취록의 형태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사회 상규 규정을 가지고 위 방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의 혐의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비데 수선 비용을 지급해야 만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원상회복으로 사용하지 않은 가운데 이를 그대로 반환 한 것이라면 특별히 위 비데 수선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굳이 계약금의 반환 문제로 도면을 그려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시 됩니다. 보증금의 반환 청구 등에 관한 문제라면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하지 도면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문자 내용만을 가지고 정확한 사건 처리 경위를 알기 어려우나 검찰에서 사건에 대한 추가 보완 수사 지휘를 경찰에 내린 것으로 경찰에서 관련 수사를 더 진행할 것으로 유불리를 따지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휴대전화 번호 전 주인의 대처에 의존하는 방안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새로운 번호의 주인이 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해당 번호 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아파트 관리 규약이나 관리단 약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주자인 경우 입주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각 개별 아파트 단지 자치 규약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반려 동물을 잃으신 아픔을 위로합니다. 위의 내용을 놓고 보면 위 약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분양 받은지 2일 내에 치사율이 높은 질병에 이미 걸려 있어 죽은 경우라면, 위의 약정 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 관련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이 의견이 전적으로 분양한 당사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고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임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의료 과실이나 위 치료 상의 과실 여부 등을 가지고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물리치료사의 과실여부를 명확하게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지만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그 과실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