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실제 과실이 있었는지 사고 원인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임의로 관련 연락처나 현 상황에 위의 주장만을 가지고 바로 질문자의 아버님의 채무가 있는지, 그 채무가 상속되었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전등의 교체 비용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수선이 필요한 어느정도 규모의 공사 예를 들어 백만원 이상의 공사가 필요한 설치가 필요하다면 소유자의 책임이라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는 단순히 상대방이 모욕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하여 성립하는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정확한 성립 요건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사건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진정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서면 등은 아닌 점에서 얼마든지 제출하실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반드시 그 내용을 반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대여금의 미변제라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변제 자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대여를 하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도 적절해보입니다. 수사관이 합의를 적극적으로 종용하거나 주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별도의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하여 판결문의 집행 권원을 확보하고 이에 기하여 별도의 집행 절차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도 한 점을 보면 별다른 실익은 현재상태에서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행위로 보아 이에 대해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배송 과정에서 파손 등이 있는 경우라면 그 한약의 다른 포장의 상태와 파손의 정도를 살펴 파손의 범위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1/2 에서 1/3 범위에서 적절한 합의안을 찾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소장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할 것인지 청구취지 확장 변경 신청을 할 것인지 실제 내용을 확인하여 검토를 해보아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위의 경우에 그 원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하나, 임차인의 과실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사용 수익하게 제공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리 의무가 임대인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정도라고 하여 전체 부분을 아예 임대차 사용 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