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차용증 내용을 확인하여서 대여 계약에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형사 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소제기 입니다. 소액 심판으로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소 제기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문자로 통지한 이상 별다른 답변 등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 추후에 손해배상이나 해당 퇴사 행위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 측에서 윤석렬 후보가 검찰 출신 인 점에서 검찰 출신의 윤 후보 당선시에 검찰의 각종 편향 적인 수사 가능성 등의 우려를 염려하여 해당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선수 계약에 있어서 실제 탈퇴나 계약 해지의 사유로 위의 경우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대방 선수와의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민등록제도는 주민의 거주관계 등을 등록하여 인구의 동태를 파악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주민등록법 제1조)이고,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출생․혼인․사망·이혼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을 통하여 신분관계를 공시․공증하는 제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출생년월일에 대한 공시․공증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년월일에 의하여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부분)가 불일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를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출생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중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관서(동사무소)에 정정신청 함으로써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8조, 제14조)○ 출생 당시 출생신고의무자가 현재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을 출생의 연월일로 신고하였으나 당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것이 당시 제출된 출생신고서와 그 첨부서면인 출생증명서 등에 의하여 명백히 소명된다면 등록관서의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60조),○ 출생신고에 따라 출생년월일이 바르게 기재 되었다가, 이기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되었음이 전 제적부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생신고서 등이 보존(참고: 보존기간 27년)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출생년월일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을 받아야 하며, 그 허가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생년월일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4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재 취업하여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퇴사하기 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정산하면 됩니다.원칙적으로 중도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정산을 하나,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받지 못한 것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을 하시고,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역화폐 앱 등을 통해 미리 연말정산 신청을 하시고 신청이 완료된 이후 사용금액에 대해 직불카드와 동일한 30% 공제율로 적용되며, 추후 연말정산 진행시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는 직불(체크)카드 내역과 함께 공제 됩니다. ※ 소득공제 신청 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 체크카드 이용내역은 별도의 신청없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에 있어서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자로서 기본공제 받는 (손)자녀ㆍ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하고 있습니다. ≫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1년간 썼던 소비액을 면밀히 들여다본 후, 세금을 돌려줄 근거가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하여 각종 소득, 세액 공제 등을 하여 정산을 하여 과납의 경우 환급,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추징을 당합니다. 요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자료를 쉽게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말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