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위의 사실관계 이외에 추가 사실 관계를 살펴야 하며 위의 경우는 사기로 보기 부족하고 관련하여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보아 민사상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분쟁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사실관계로 보아 해당 사고여부가 불확실하여 위와 같이 행동하신 것이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단순히 실명이고 본인 사진의 프로필 사진이 있다고 하여 충분히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건 관련 경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로 송치가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징역형이나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벌금형이나 약식명령 등 간이한 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건 경과를 확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민사적으로 청구를 하시는 경우 즉 민사소송으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 소송시에는 정정한 금원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큰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 이외에 추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특별히 되는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고소가 아니라 민사상 비용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문자 측에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져 관련 비용의 청구가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그 비용과 절차 등을 고려해보면 크게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는 위장 전입 여부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일정한 학교의 배정만을 위하여 전입 신고를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에 소송비용에 대해서 원고의 비용으로 한다는 답변을 한 경우에는 역으로 패소시에는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 등의 대법원 산입 규칙에 따른 금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등기가 완료된 경우라면, 이미 9년여가 지난 시점에 아버지 형제 분들의 청구 원인 등을 살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동명의 주장에 응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