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질원의 발언은 회생 중이시라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회생 절차 중이시라면 변제의 대상이 되고 강제집행 절차가 모두 정지 되거나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상속포기 각서는 무효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좀 더 관련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여하한 사실관계 또는 이유에 있어서 자신의 금융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고, 관련하여 전화기를 개설하여 제공하는 것 역시 전기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면 종합적으로 이를 고려하여 판단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사기의 대상은 얼마든지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지연 손해금 (별도로 약정한 것이 없다면 상사이율로 연 6%)과 함께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으로 해당 금원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의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해당 과실 여부를 질문자 측에서 모두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응급환자 등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냐는 개인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의 난이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상대를 질식사 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면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살인 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살인의 고의 없이 해당 행위를 한 경우라면 단순 폭행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임죄 또는 횡령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횡령죄나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 횡령이나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적극 방어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해는 객관적으로 신체 기능의 손상 등이 있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폭행으로 서로에 대한 폭행의 죄책을 물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당사자가 상해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상해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 수칙 등의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숙박 업소에선 인원을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원 등의 초과 등의 경우에는 해당 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내지 벌금 등을 부과 받을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