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합니다. 법원 행정처 차장은 처장을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합니다. 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현재 법원행정처에는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행정관리실, 사법등기국, 전산정보관리국, 재판사무국 등 3실 3국과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공보관 및 안전관리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법무사는 소송 대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소가가 너무 작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 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변론이 필요한데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점에서 특별히 변론이 필요한 부분은 현재까지는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는 해당 자금에 대해서 일정한 투자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는 것인지, 대여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는 것과 차이가 있으며, 개별 약정에 따라 투자의 경우는 원금의 반환 등이 보장 되어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해지 또는 탈회를 얼마든지 할 수는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당 카드 사의 약관 등을 확인하여 해지 또는 탈회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해지의 경우 회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카드의 사용을 하지않는 것으로 탈회의 완전한 회원가입 탈퇴와 구별하여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병원 등에 겸직 근무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해당 사규의 위반으로 볼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관련하여 사기 라던가 무자격 투자 자문사인 경우, 아울러 일임 매매 또는 수익 보장 인 경우인지 살펴 각 각 사기의 경우 경찰, 기타 금융 관계법령의 위반 사유 확인시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성폭력 특별법에 대한 법률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압류 등을 먼저 한 사람이 있는 이상 해당 채권 등에 대해서 다른 집행 권원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련 절차에 참가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다소 여려움이 예상 되어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 직근 상급 행정기관 소속, 해당행정청 소속으로 설치됩니다.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는 심판기관입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동시이행 관계 즉 이사와 동시에 전세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에서 이사를 가시는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 및/또는 전세금 반환 청구 등의 민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