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 ㅜㅜㅇ

Question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가 정확히 뭔가요..?

내가 투자한 돈이 어디에 투자 되었는지 조차 모른다면 그거는 대여금이 아닌가요? ㅠㅠ

투자자라면 적어도 알권리는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은 기본적으로 상환받을 권리가 없고, 배당 등 투자의 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

대여금은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원금보장이 안되고 투자에 대한 수익을 받는 것입니다. 반면 대여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일정한 이자를 받는 것이며 당연히 원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는 해당 자금에 대해서 일정한 투자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는 것인지, 대여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는 것과 차이가 있으며, 개별 약정에 따라 투자의 경우는 원금의 반환 등이 보장 되어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4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은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성공여부에 따라 많은 이익을 수령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급된 금원을 의미하는반면, 대여금은 차용자가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약정된 기한이 도과되면 원금 및 약정이자만큼음을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급된 금원을 의미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소송에서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금은 수익발생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이는 투자의 본질이며 따라서 원금도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투자금으로 보게 될 경우

투자한 사업이 실패하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대여금은 말 그대로 빌려준 돈이므로 원금과 이자의 반환이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계약서상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위와같은 본질적인 차이점에 기해서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원금의 보장여부,

지급 경위와 동기,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