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문제가 될 것이지만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보일러의 수리 등의 비용 등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필수 설비 등의 수리 등은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는 이상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점에서 법적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등의 민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다른 증거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단기 근로 제공을 위해 교육 시간 역시 교육 시간을 통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기간도 역시 근로 기간에 산정하는 것이 적법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의 공동 소유 관계가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상대방과 적절한 협의를 거쳐 분할 등기 등도 고려하여 명확하게 권리관계를 설정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대인 접수에 대해서 외관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보험 가입한 이상 대인 접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며, 추후 장애 등급 산정 및 치료비 등의 지급 등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할증은 개인 가입한 보험의 기준에 따라 적용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장애 등급 신청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정신과 기록 등은 개인정보 기록 중에서도 내밀한 기록이므로 다른 개인 정보보다 엄격하게 보관되고 일정한 목적,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 이외에는 공개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코로나라는 상황 만으로 미리 약정금의 반환 규정을 알린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부당하게 단기이거나 사용기간이 극히 단기인 경우를 제외하면 반환 청구를 인용받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다소 부당한 계약으로 보이며 계약금을 지급 한 이상 계약금을 온전하게 돌려 받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이나 해당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1. 구체적인 무혐의의 내용을 살펴 무고죄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따져 봐야 하겠으며 단순히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이고 그 성립 요건도 다르기 때문에 형사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