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의료

심각한원숭이162

심각한원숭이162

전시근로역 및 군면제와 정신과 기록

1.전시근로역 및 군면제 받으신분들은 대부분 질병이 있거나 아파서 받잖아요? 대부분 장애등급을 신청하시는 편인가요? 장애도 유형별로 많아서..

2.정신과 기록 현재에도 타인이 열람할 수 없나요? 사생활로 보호를 극히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법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관한 사항은 관할관청인 병무청이나 국방부 등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법률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장애 등급 신청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정신과 기록 등은 개인정보 기록 중에서도 내밀한 기록이므로 다른 개인 정보보다 엄격하게 보관되고 일정한 목적,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 이외에는 공개될 수 없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장애등급판정과 전시근로역 및 군면제 판정은 그 기준 및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여부는 개인별로 다릅니다.

      2.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