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의무교육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부과함으로써 의무교육비의 정상적인 조달을 목적으로 제정된 교육세의 경우 목적과 다른 과세 정책 등으로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폭행죄가 상대방에게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며 진단서 등을 가지고 해당사안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가.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나.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 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및 전국 각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민형과)에 상세한 기재례와 함께 비치되어 있으며,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 전자민원센터 ⇒ 재판서류양식 ⇒ 개인파산 및 면책) 또는 서울회생법원 및 각 지방법원 본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파산 절차에 채무자 기업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파산 재단에 가입하여 청산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주장하시는 상대방의 유책 배우자 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한 항변 등이 필요한 경우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뇌사자 본인이 뇌사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가족이 장기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뇌사판정 후 장기를 적출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2조제3항제1호).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협박을 당하셨다는 내용 및 명예훼손의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협박을 당하여 송금한 경우에는 이는 공갈죄에 해당하여 해당 죄명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CCTV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위의 경우와 같이 직원들의 동태 파악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에 반하는 위법한 설치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하고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투자 약정, 계약서 내용을 살펴 투자금의 반환 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주체가 누구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원상 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분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 임대인이 원하는 수준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됩니다. 생활 마모의 수준이라면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지나치게 파손된 경우라면 원상회복의 수리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입니다. 위의 경우 원만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로 사진만을 가지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